시진핑의 석 자 얼음 발언…9년 한한령, 진짜 풀리나? 단계적 해제 신호와 리스크 총정리

한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석 자 얼음은 한 번에 녹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중국의 한한령 조치가 단계적으로 풀릴 수 있음을 암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 해석도 즉각적 해제보다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에 무게가 실린다.

국내에서는 대통령비서실장 발언을 통해 해제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확인됐다.

그동안 한한령은 한류 콘텐츠와 관련 산업 전반을 묶어온 비관세 장벽 성격의 조치로 이해돼 왔다.

위키 문헌들은 중국 내 한국 대중문화의 유통을 제한하는 조치로 정의하고, 나무위키는 2017년 초 사드(THAAD) 배치 논란 이후 중국 내에서 한국 상품과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포함해 금한령으로도 불린다고 정리한다.

경제 교육 매체는 관세 없이 유통 자체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비관세장벽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한령 문제 외에도 서해 구조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 민감 현안이 함께 논의됐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견은 남아 있지만, 양국은 민감한 현안을 풀어가자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조선일보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두고 한한령의 단계적 해제를 암시한 것으로 전하며, 해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인식도 함께 전했다.

문화 교류 현장에선 완화 신호와 제약이 교차한다.

중앙일보는 홍콩 유력지 보도를 인용해 약 9년간 이어진 한한령이 완화될 유망성을 전하며, 한국 대형 기획사들이 내년 1월 베이징 K-POP 콘서트 관련 문의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중국 최대 SNS 웨이보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1141만 트래픽을 기록하며 주목받았다는 점도 소개됐다. 반면,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룹 엑소의 중국인 멤버 레이가 팬미팅 당일 불참 후 새벽에 중국으로 긴급 출국한 정황이 포착됐고, 업계에서는 최근 한일령·한한령 기류가 해외 활동에 제동을 걸었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콘텐츠를 넘어 교육 분야로까지 범위가 확장됐다는 평가도 있다.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 산하 유학서비스센터(CSCSE)가 2025년 10월 말 해외 고등교육기관 인정 목록을 조정하며 국내 대학 15곳을 제외했고, 해당 목록에 없는 학교에서 유학하면 중국 내 학위 인정이 어렵고 취업, 공무원 시험 응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소위 대학판 한한령으로 불리며 중국 유학생 유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대중 여객·관광 흐름은 주변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부산일보의 비즈앤피플 보도는 중국의 한일령 강화 이후 일본 대신 한국을 찾는 중국인 수요가 늘며,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행과 맞물려 항공·호텔·카지노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의 대외 문화·관광 규제가 역으로 한국 관광 산업에 반사이익을 낳는 단면을 보여준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한한령은 관세가 아닌 유통 제한을 통해 교역을 옥죄는 비관세장벽의 전형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생글생글은 일반적인 비관세장벽과의 차이점도 언급하며 정책적 함의를 짚었다. 정리하면, 문화·교육·관광 등 다층적 영역에서 중국의 규제 스탠스가 시장에 직간접적 충격을 주고 있고, 정상외교의 시그널이 실물로 번질 경우 파급은 더 커질 수 있다.

 

전망: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보도를 종합하면, 한한령의 전면 해제보다는 단계적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상징적 신호를 보냈지만, 한국 청와대와 대통령비서실 역시 시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베이징 K-POP 콘서트 성사 여부 같은 구체적 지표가 완화의 체감도를 가늠하는 리트머스가 될 전망이며, 교육 분야에서의 CSCSE 목록 변화, 문화 수입 승인 절차의 실제 완화 여부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다만 한겨레가 전한 대로 양국 현안에 이견이 남아 있는 만큼 , 해빙은 점진적이고 선택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기사 출처

• https://namu.wiki/w/%ED%95%9C%ED%95%9C%EB%A0%B9
•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D%95%9C%EB%A0%B9
• https://v.daum.net/v/20251230174800589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6/01/07/TEAJM4Q27FB7JDCC3GJNZBZ5OY/
• https://v.daum.net/v/20251228080007320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0705
• https://v.daum.net/v/20251214160746706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38189.html
•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5022852891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51053001